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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“고시원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”
📌 “임대차계약서 없는데 지원 가능할까요?”
요즘 청년·노년층 모두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, 정부의 주거급여 정책이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고시원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.
✅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(월세) 또는 자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▶ 청년 주거급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모와 분리 거주 중인 미혼 청년에게도 지원돼요.
❓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?
👉 결론부터 말하면, “가능합니다!”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아래 조건을 체크해보세요.
✔ 고시원 주거급여 수급 조건
1.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함
고시원이라도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.
계약자 명의는 본인 명의여야 하고, 입·퇴실일, 월 임대료, 관리비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.
2. 월세는 통장 이체로 납부해야 함
주거급여는 실제 월세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.
현금 거래나 영수증 없는 지불은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.
3.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함
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, 가족과 분리된 단독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.
4.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+ 월세 60만 원 이하
고시원은 보통 이 기준에 해당되므로 문제없는 경우가 많아요.
✋ 이런 경우는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워요
- 계약서 없는 경우 : 말로 계약했거나 서류가 없는 경우.
-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실제 거주 증빙이 어려움
-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: 부모나 친구 등 본인 아닌 사람 명의로 계약된 경우
-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: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
-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: 실제 거주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
- 단기 입실한 경우 : 고시텔·고시원 등에서 일주일 단위로 지내는 단기 숙박 형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임대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: 월세가 60만 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
- 주소는 분리했지만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: 형식적인 분리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음
- 지자체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: 일부 지역은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접수 불가 또는 대기 처리됨
💡 팁: 고시원 계약 전 꼭 확인할 것!
- 계약서 작성 시 ‘임대차계약서’로 명시되었는지 확인
- 임대료, 관리비, 월 금액 등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
- 가능하다면 통장 이체로 납부하며 영수증도 챙기기!
- 전입신고는 입실 당일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
✅ 실제 사례 예시
🔹 가능한 경우
- 서울 시내 고시원, 월 35만 원
- 계약서 보유, 본인 명의, 계좌이체 기록 있음
-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 완료 → 주거급여 수급 가능
🔹 불가능한 경우
- 일시적으로 지낸 고시텔
- 계약서 없음, 현금으로만 지불 → 주거급여 대상 제외
📌 대체 제도
대체 제도도 확인하세요 만약 고시원 조건이 안 되더라도 아래 제도를 검토해보세요
- 청년월세지원제도 (지자체별)
-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
- 에너지 바우처 (동절기 지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