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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에서 "전세권 설정"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전세계약에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이 무엇인지, 왜 설정해야 하는지, 설정 절차는 어떤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
✅ 전세권이란?
전세권이란, 일정한 금액을 집주인(소유자)에게 맡기고,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쉽게 말해, 전세금을 주고 살면서도 법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장치예요.
✔️ 전세권은 '등기'를 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전세권 설정이 왜 중요한가요?
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단순한 '임차인'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.
- 집주인이 집을 몰래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대응이 어렵다
-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
-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진다
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를 통해 권리를 공시하게 되므로,
- 내가 이 집에 전세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고
- 경매 등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
✅ 전세권 설정 절차
1. 전세계약서 작성
일반 전세계약서를 쓰되,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합니다.
2. 등기소 방문 준비
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전세계약서
- 집주인(소유자) 인감증명서
- 주민등록증, 등본 등 기본 서류
3.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
집주인 협조가 필요하며, 관할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.
👉 이때 소정의 등록세와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4.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
전세권이 정확히 등기되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전세권 설정 시 주의사항
집주인의 동의와 서류 협조가 필수입니다. 등기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이므로 비용 부담 여부도 계약 전 협의해야 합니다.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,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.
✅ 전세권 설정, 해야 할까?
✔️ 전세금이 큰 경우 (예: 1억 이상)
✔️ 다세대, 빌라 등 담보위험이 높은 주택
✔️ 집주인의 재무 상태가 불안한 경우
이럴 땐 전세권 설정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.
전세는 '믿음'보다는 '법적 안전장치'가 중요합니다. 부동산 거래의 기본은 언제나 권리 확보입니다. 전세권 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훨씬 안전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.